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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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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기영조
1
김지림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2. 21. 선고 2022누32797 판결
[보험료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상,323]
보험료부과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공무원연금법
국가인권위원회법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국민연금법
군인연금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행정기본법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 시행령
헌법
2010년
2. 대전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489
진료제한처분취소 등
진료제한처분취소등
보험급여징수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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